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던 일로…시장 혼란만 준 정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받아들여 온 만큼 혼란은 ...

2021.12.01 15:19

"농지 규제 전에 막차 타자"…LH사태 터진 후, 논·밭 거래 44.7% 급증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이 적발된 이후 농지 거래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적발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량 투자처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농지법 개정 등으로 농지 거래가 까다로워지기 전...

2021.06.03 17:39

국민의당 "변창흠 사의는 사필귀정…꼬리 자르기 아니길"

'LH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꼬리 자르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변창흠 장관은 처음부터 임명되면 ...

2021.03.12 19:33